2025 국가직7급 관세법 3번 해설 — 세율 적용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50조상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은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틀리다.

②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50조상 국제협력관세 등 탄력관세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높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50조 제4항은 잠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50조의 적용 우선순위상 계절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순위에 있으며,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한다는 조건부 진술은 법정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