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우회덤핑방지관세

①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회덤핑 조사 관련 규정상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무역위원회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협력을 도모한다.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회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적용함으로써 조사 회피를 막는 취지를 갖는다.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사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역위원회가 개시 여부 결정 시 기각하도록 하여 적법한 신청 요건을 통제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관보 게재와 별도로 조사신청인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게재를 이유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