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지정보세구역

①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2조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67조는 지정보세구역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교환·임대 등 처분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경우에는 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가 있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3조상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지정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1조는 지정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세관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