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6번 해설 — 사직 의사표시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나 취소할 수 있으나,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수리를 요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건축법 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