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7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서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신고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생활수ㆍ먹는물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