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0번 해설 — 재난관리표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난관리표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경감법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0번은 재난관리표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해경감법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