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해경감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X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재해경감법상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는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인증서 발급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경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재해경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시 해당 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X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재해경감법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경감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