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2번 해설 — 특정관리대상지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에서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으로 구분하며, E등급은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