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 해설 — 긴급구조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안전법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청에 두며, 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 되므로 행정안전부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발생 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④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해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조난사고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