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 해설 — 심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심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상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절차 특례를 신설ㆍ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은 심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