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6번 해설 — 공법상 계약

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 옳지 않다.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