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상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X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철회 사유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이며,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규정된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O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상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O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상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O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O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설명이다.

O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상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X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 '신청 당시'로 한 것은 옳지 않다.

O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정의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O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O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상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X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31조상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O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X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판례상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 옳지 않다.

O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O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O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O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X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