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 해설 — 배상책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배상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 ③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④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단순 사경제작용은 제외) 옳지 않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③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상 생명ㆍ신체 침해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은 배상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단순 사경제작용은 제외)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