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국가배상법 제10조상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 배상신청사건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X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4조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X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X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7조상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X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단순 사경제작용은 제외) 옳지 않다.

O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O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국가배상법상 생명ㆍ신체 침해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O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판례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O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라 국가 등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O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안전성 결여에는 이용 상태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X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 설치자ㆍ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O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 등)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