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번 해설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①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산사태ㆍ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하여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②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③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기능복원보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④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은 복합 피해지역을 종합적ㆍ일괄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시설물별 개별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