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 해설 — 기판력ㆍ기속력

① 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③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④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상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