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X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O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O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O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X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례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O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O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례에 따라 새로운 사유로 별도의 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O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에 따라 처분이 직권취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