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 해설 — 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가 동의하거나 사업장 업무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해 뜨기 전ㆍ해 진 뒤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