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 해설 — 자기구속의 원칙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법리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유무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④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