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6.25. 2008두13132). 옳은 설명이다.

O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옳은 설명이다.

O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옳은 설명이다.

X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1987.4.14. 86누459). 따라서 옳지 않다.

O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상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X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법리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판례상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유무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O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판례상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