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4번 해설 — 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긴급하여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안전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국가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