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 해설 — 우수기업 인증
정답 ②번출제 쟁점 우수기업 인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 정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경감법상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는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인증서 발급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시 해당 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은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해경감법상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는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인증서 발급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