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8번 해설 — 재난의 복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령상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체복구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한 위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