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 해설 — 긴급구조 현장지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긴급구조 현장지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 ②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③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지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관할 소방서장)이 수행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②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상 재난현장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③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급통제단장은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④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 지역사고수습본부장·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작하려는 때'가 아니라 '종료하려는 때'이므로 시점이 잘못되어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 지역사고수습본부장·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작하려는 때'가 아니라 '종료하려는 때'이므로 시점이 잘못되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