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O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지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관할 소방서장)이 수행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O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상 재난현장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O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급통제단장은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X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 지역사고수습본부장·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작하려는 때'가 아니라 '종료하려는 때'이므로 시점이 잘못되어 틀린 진술이다.

O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어 옳은 진술이다.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어 옳은 진술이다.

O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의무가 있어 옳은 진술이다.

X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체와 위임 형식이 모두 잘못되어 틀린 진술이다.

O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O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O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X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