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4번 해설 — 위기관리 매뉴얼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의무가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체와 위임 형식이 모두 잘못되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