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 해설 — 재난관리기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난관리기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정답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④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 해설 — 재난관리기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난관리기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정답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