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6번 해설 — 용어 정의

①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 풍수해 정의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포괄한다. 정의 그대로 옳은 진술이다.

②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 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설명에 가깝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도와 안전수준을 진단·평가하는 제도로, 행정계획의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③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정의에 부합한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침투(지하 침투)·저류(지하 저류) 및 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로, 정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