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9번 해설 — 가뭄 방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방재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경보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 경감 중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따라서 주체가 잘못된 진술이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수자원 관리자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급수·제한발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