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7번 해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 ②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③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선지별 해설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③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여 옳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의 기능에 해당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7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