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조직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재난관리 조직은(는) 재난관리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재난관리론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17번 ›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의 기능에 해당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