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9번 해설 — 풍수해 대책

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 등)이 관할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 발생 시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방재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