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2번 해설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③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옳다.
④ 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2번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