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 해설 — 특정관리대상지역 정기안전점검
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정관리대상지역 정기안전점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 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1회 이상
- ②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2회 이상 ← 정답
- ③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1회 이상
- ④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2회 이상
선지별 해설
①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1회 이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안전등급이 양호한 A등급·B등급 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2회 이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기별 2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1회 이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이 낮은 D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2회 이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기별 2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