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법령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O황사(黃砂)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 등과 함께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X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화생방사고로 인한 피해는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이 인적 원인에 의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아니다.

X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X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O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1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안전등급이 양호한 A등급·B등급 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X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2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기별 2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O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1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이 낮은 D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O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2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O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O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X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거치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발령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전 협의를 의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 발생 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위험구역 출입 금지·퇴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