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1번 해설 — 재난의 대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거치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발령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전 협의를 의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 발생 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위험구역 출입 금지·퇴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