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3번 해설 — 재난의 분류(자연재난/사회재난)

① 황사(黃砂)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 등과 함께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②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생방사고로 인한 피해는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이 인적 원인에 의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아니다.

③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