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9번 해설 — 위기관리 매뉴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이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승인)를 거쳐 확정한다. 표준매뉴얼은 위기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승인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필요시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주체와 보고 흐름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