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법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O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O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이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승인)를 거쳐 확정한다. 표준매뉴얼은 위기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O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승인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한다.

X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필요시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주체와 보고 흐름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X경찰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다. 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O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X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탐색구조본부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X소방청장은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 유지 조치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다. 소방청장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O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구협의회의 협의 사항.

전담기구협의회는 재난원인조사 등 조사활동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조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다룬다.

O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X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관련 직위자(전담기구의 장 등)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O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