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3번 해설 — 항공기 조난사고 긴급구조

① 경찰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다. 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③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탐색구조본부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④ 소방청장은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 유지 조치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다. 소방청장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