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 해설 — 전담기구협의회

①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구협의회의 협의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담기구협의회는 재난원인조사 등 조사활동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조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다룬다.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관련 직위자(전담기구의 장 등)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④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