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4번 해설 — 조세와 보조금(후생분석)

정답 ①번출제 쟁점 조세와 보조금(후생분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X재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 ＝＋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① 25,00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WL = ½ × 보조금(100) × 거래량 증가분(500) = 25,000.

② 30,0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500−0.1Q=200+0.1Q → Q=1,500, P=350. 보조금 후 공급 P=100+0.1Q와 수요의 균형: Q=2,000.

③ 35,0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조금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며, 그 삼각형 면적이 DWL이다. 본 문제: ½×100×500=25,000(30,000이나 35,000이 아님).

④ 40,0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새 균형 Q=2,000에서 소비자가격 Pc=500−0.1×2000=300, 생산자가격 Pp=Pc+100=400. 수요·공급 기울기가 같아 보조금 혜택은 50씩 균등 귀착된다.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4번은 조세와 보조금(후생분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DWL = ½ × 보조금(100) × 거래량 증가분(500) =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