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5문항
※ 경 제 학 경 제 학
1. 다음은 X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X재 가격이 3 % 오르고 소비자의 소득도 6 % 증가할 때, X재의 수요량을 6 %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Y재 가격의 변화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0.4 ○수요의 소득탄력성: 0.6 ○Y재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 0.6
2. 다음은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를 나타낸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4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A의 수요함수: ○B의 수요함수: (단, 는 수량, 와 는 각각 A와 B의 한계편익이다)
3.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ㄷ.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ㄹ.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4.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6.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기업 B가 경쟁하는 복점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이다. 두 기업 모두 고정비용이 없으며, 한계비용은 2로 일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이고, 는 시장가격이다)
7. X재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X재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는 으로 동일하다. X재의 시장수요함수가 일 때, 장기균형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는 수요량, 는 가격이다)
8. 확장적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甲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전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개방되어 국제시장 가격 20으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에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관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甲국은 소국이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국내 X재 수요함수: ○국내 X재 공급함수: (단, 는 가격, 는 수량이다) 관세수입 경제적 순손실
10. 소비자 A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고, X재 5단위와 Y재 7단위를 소비하여 얻는 효용과 X재 9단위와 Y재 5단위를 소비하여 얻는 효용이 같다. 소비자 A가 X재 6단위와 Y재 8단위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A의 선호체계는 완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연속성(continuity), 강단조성(strong monotonicity), 볼록성(convexity)을 모두 만족한다)
11.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Solow)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총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적응적 기대하의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ㄷ. 필립스곡선은 장기에는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14. X재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 ＝＋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15.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정보를 가진 개인은 신호발송(signaling)을 하기도 한다. ㄴ. 기업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을 지급하기도 한다. ㄷ.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 ㄹ.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16.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단기 총공급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축적 가격조정과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불완전정보로 인한 물가예상의 착오 ㄴ. 가격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는 기업과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혼재 ㄷ. 자연실업률의 하락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증가 ㄹ. 임금계약에 의한 명목임금의 일정 기간 고정
18.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생산물가격은 3,000이다. 기업 A의 생산함수는 ＝＋이고, 노동공급곡선은 ＝＋ 이다. 노동시장에서 기업 A가 수요독점자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량()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는 임금률, 은 노동량, 는 생산량이다)
19.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기수익률은 양(＋)의 값을 갖고, 무이표채는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이표채는 액면가와 쿠폰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20. 두 정상재 X와 Y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이다. Y재의 가격은 4, 소득은 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X재의 가격, , ∞, ≥, ≥이다)
21.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사적재화인 X재만 소비되고 X재의 총 부존량은 15이다.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와 이다. 이 경제의 사회후생함수가 롤스(Rawls)의 사회후생함수일 때 사회후생의 극댓값()과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때 사회후생의 극댓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와 는 각각 A와 B의 X재 소비량이다)
22. 甲국의 실질화폐수요함수와 경제 조건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이 1,000, 명목화폐공급이 100, 명목화폐공급 증가율이 1 %일 때, 화폐시장의 균형물가와 균형명목이자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는 명목화폐수요, 는 물가, 는 국민소득, 는 균형 명목이자율이다) ○실질화폐수요함수: ○실질이자율은 3 %에 고정되어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명목화폐공급 증가율과 일치한다.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 균형물가 균형명목이자율
23. 중앙은행이 극대화하는 사회후생함수와 루카스(Lucas)의 동태적 총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목표인플레이션이 0인 상황에서 민간의 예상인플레이션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와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후생함수의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 , , , , 는 각각 사회후생함수, 실제산출수준, 완전고용 산출수준, 인플레이션, 목표인플레이션, 예상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 이다) ○사회후생함수: ○루카스 총공급곡선: ＝ 재량 준칙
24.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평균비용곡선을 하방 이동시킨다. 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등량곡선을 원점 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중립적 기술진보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한계생산물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킨다. ㄹ.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노동투입을 늘리고 자본투입을 줄이게 한다
25. 甲국과 乙국으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에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있고, 양국은 두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할 수 있다. X는 자본집약적 재화이고 Y는 노동집약적 재화이다. 교역을 하지 않던 甲국과 乙국이 교역을 시작하면서 노동풍부국 甲국은 Y재를 수출하고, 자본풍부국 乙국은 X재를 수출하였다. 교역 후 甲국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乙국 자본가의 실질임대료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헥셔－올린 모형의 가정을 따른다) 실질임금 실질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