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 해설 — 정보경제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경제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정보를 가진 개인은 신호발송(signaling)을 하기도 한다. ㄴ. 기업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을 지급하기도 한다. ㄷ.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 ㄹ.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정답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육 수준(스펜스), 품질보증 등은 정보우위자가 자신의 유형을 알리는 신호발송의 예로, 역선택 완화 수단이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리균형은 유형이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여 유형이 드러나는 균형이다.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은 공용(통합)균형이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효율임금은 해고의 기회비용을 높여 근무태만을 억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수단이다. ㄱ·ㄴ·ㄹ이 옳아 정답 조합은 (ㄱ,ㄴ,ㄹ)이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의 이해를 주인과 일치시키는 유인설계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이다. 단, ㄷ(분리균형=동일 선택)이 틀려 이 조합은 오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은 정보경제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효율임금은 해고의 기회비용을 높여 근무태만을 억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수단이다. ㄱ·ㄴ·ㄹ이 옳아 정답 조합은 (ㄱ,ㄴ,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