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 해설 — 통화정책 수단

①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공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확장적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②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비용을 높여 차입(본원통화 공급)을 줄이므로 통화량 감소·이자율 상승을 가져온다.

③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준율 인하 →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 신용창조 증가(통화승수 상승) → 통화량 증가·이자율 하락.

④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하는 모두 본원통화를 변화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원통화를 직접 변화시키는 것은 공개시장조작(국공채 매매)이다. 지급준비율 조정은 통화승수를 통해, 재할인율은 은행의 차입 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