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번 해설 — 공공재(시장실패)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공재(시장실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를 나타낸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4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A의 수요함수: ○B의 수요함수: (단, 는 수량, 와 는 각각 A와 B의 한계편익이다)
- ① ← 정답
- ②
- ③
- ④
선지별 해설
① (원문 수식 추출 누락; 해설상 정답값 50/3)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재 최적조건은 수직합 ΣMB=MC. (50−Q)+(15−Q/2)=65−(3/2)Q=40 → Q=50/3≈16.7. 원 수요식: Q=50−P_A, Q=30−2P_B.
②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무엘슨 조건. 비경합성 때문에 동일 수량을 모두가 함께 소비하므로 개별 한계편익(지불용의)을 합산해 MC와 일치시킨다.
③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재는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 수평합은 사적재의 시장수요 도출 방식이다.
④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제에서는 65−(3/2)Q=40을 풀어 Q=50/3을 얻는다. 단, 한 개인의 MB가 0이 되는 수량 이후에는 그 개인의 MB를 제외하고 합산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은 공공재(시장실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공재 최적조건은 수직합 ΣMB=MC. (50−Q)+(15−Q/2)=65−(3/2)Q=40 → Q=50/3≈16.7. 원 수요식: Q=50−P_A, Q=30−2P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