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3번 해설 — 재량과 준칙(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중앙은행이 극대화하는 사회후생함수와 루카스(Lucas)의 동태적 총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목표인플레이션이 0인 상황에서 민간의 예상인플레이션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와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후생함수의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 , , , , 는 각각 사회후생함수, 실제산출수준, 완전고용 산출수준, 인플레이션, 목표인플레이션, 예상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 이다) ○사회후생함수: ○루카스 총공급곡선: ＝ 재량 준칙
- ① 0 ← 정답
- ②
- ③ 0
- ④
선지별 해설
① (원문 수식 일부 추출 누락; 해설상 정답: 재량 γ²/2, 준칙 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W/dπ = γ − π = 0 → π*=γ. W* = γ·γ − γ²/2 = γ²/2. (루카스 공급곡선 Y−Y_F=γ(π−π^e), 목표인플레이션 0)
②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π=π^e=0이면 Y−Y_F=γ(0−0)=0이고 W = γ·0 − 0²/2 = 0.
③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대가 고정되어 있으면 기습 인플레이션으로 산출을 늘릴 유인이 있어 π=γ>0을 선택한다(인플레이션 편의의 원천).
④ (원문 수식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대가 고정된 경우에 한해 기습 인플레이션의 산출 증대 효과로 재량이 우월하다. 기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재량은 인플레이션 편의만 남겨 준칙보다 열등해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3번은 재량과 준칙(동태적 비일관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dW/dπ = γ − π = 0 → π*=γ. W* = γ·γ − γ²/2 = γ²/2. (루카스 공급곡선 Y−Y_F=γ(π−π^e), 목표인플레이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