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3번 해설 — 외부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외부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ㄷ.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ㄹ.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부성은 생산(공해 배출 등)뿐 아니라 소비(흡연, 예방접종 등)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유자원은 배제불가능·경합적이어서 재산권 미확정 시 과다이용(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 확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괴리되어 완전경쟁이라도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달라 비효율이 발생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부불경제 시 SMC>PMC(또는 SMB<PMB)이므로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과다소비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은 외부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외부불경제 시 SMC>PMC(또는 SMB<PMB)이므로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과다소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