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8번 해설 — 통화정책 전달경로

① 환율경로에 따르면 금리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리 하락 → 자본유출·자국통화 절하(환율 상승) → 수출품 가격경쟁력 상승 → 순수출 증가·경상수지 개선.

② 신용경로에 따르면 예금 및 대출의 감소와 가계ㆍ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장적 통화정책은 은행의 예금·대출(신용공급)을 늘리고 차입자의 대차대조표를 개선시켜 소비·투자를 증가시킨다. 감소·악화라는 서술이 틀렸다.

③ 자산가격 경로에 따르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리 하락은 자산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계의 부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자산가격경로·부의 효과).

④ 금리경로에 따르면 단기금리 하락으로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도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책금리(단기금리) 인하가 기대경로를 통해 장기금리·여수신금리로 파급되어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소비·투자를 자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