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경제학 9번 해설 —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정답 ④번출제 쟁점 관세의 경제적 효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전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개방되어 국제시장 가격 20으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에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관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甲국은 소국이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국내 X재 수요함수: ○국내 X재 공급함수: (단, 는 가격, 는 수량이다) 관세수입 경제적 순손실
- ① 100 100
- ② 100 150
- ③ 150 100
- ④ 150 150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00 1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 = 국제가격 + 관세 = 20 + 10 = 30.
② 100 15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수입 = 단위당 관세 × 관세 후 수입량 = 10 × 15 = 150. (P=30에서 Qd=40, Qs=25)
③ 150 1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제에서는 생산왜곡 ½×10×(25−15)=50, 소비왜곡 ½×10×(60−40)=100으로 합계 150이다.
④ 150 150 (원문 일부 추출 누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생산왜곡 50 + 소비왜곡 100 = 150. 관세수입도 10×15=150이므로 정답 조합은 (150, 150)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은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생산왜곡 50 + 소비왜곡 100 = 150. 관세수입도 10×15=150이므로 정답 조합은 (150, 150)이다.